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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1월 27일부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운전면허증을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며 사용처는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목차
-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 모바일 운전면허증 장점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 기존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차이점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란?
1월 27일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는 개인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신분증인 셈입니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 이후에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본격 사용화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서울 서부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그와 연결된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만 8만명에게 선착순으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 중인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장점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장점은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 되어있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어렵고, 별도의 검증용 스마트폰 어플로 진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질병관리청 쿠브 앱(COOV) 등으로 백신접종확인서를 인증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특히 기존 신분증과는 다르게 생년월일과 운전면허 번호 등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필수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도 기존 플라스틱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서 많이 방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마트에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때, 기존 신분증처럼 전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노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명의 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증 도용 문제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렌터카 업계에서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는 물론이고, 금융기관, 숙박시설, 술집, 편의점, 마트, 킥보드 대여,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경찰 제시 요구 등의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접종확인증명서 확인 절차와 같이 신원을 확인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바일 검증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바일 신분증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차 검증 앱 방식 외에도 바코드 리더기 등을 통해서도 인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발급방법
모바일 면허증 발급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후 스마트폰에 태깅해서 발급
- 기존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발급
먼저 첫번째 방식인 IC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에서 IC 운전면허증 신청
2) 발급가능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방문 수령
3)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안드로이드 설치 / IOS 설치)
4)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해 인증
5) 발급 완료
위 방식대로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놓으면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해도 기관에 재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스마트폰에 태그해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위 방법을 원치 않으면 두 번째 방식도 있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안드로이드 설치 / IOS 설치)
2)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서' 작성
3) 신청서 제출 및 본인 확인
4) 창구에서 임시 QR코드 발급받은 후 신분증 앱으로 스캔
5) 안면인식 등 본인인증
6) 발급 완료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첫 번째 방식보다는 발급방법이 간단하지만 (IC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변경 시 기관에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두 방식 모두 어쨌든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한 번은 방문을 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만 1회 발급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기존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차이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사실 2020년부터 PASS라는 앱을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분과 헷갈려하시는데요. 이번에 시행된 제도와 PASS 모바일 신분증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PASS 앱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정보를 판독해서 경찰청에 전송하고 진위 인증을 받은 후 휴대폰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반면 오늘 소개해드린 모바일 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방식으로 경찰정 인증이 아니라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정보로 면허증을 저장한 뒤, 신분증 제시 시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방식입니다.
PASS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지금 발급받아 보시려면 해당 사이트나 어플로 본인 인증 후 발급받아보세요. PASS 발급은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무엇이고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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