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 자가격리 기준 변경(3월 1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 자가격리 기준 변경(3월 1일부터)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방역패스가 3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이제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들에서 방역 패스가 해제되는데요. 또한 자가격리 기준도 달라집니다. 어느 부분들이 달라졌고, 어느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세부내용들을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방역패스 해제
• 방역패스 중단 이유
• 방역패스 해제되는 시설
• 달라진 자가격리 기준
• 유지되는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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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전국에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출입명부 작성이나 출입 QR코드, 안심콜 등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COOV)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월 1일부터는 QR코드 체크인이 모든 시설에서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또한 시행되지 않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방역패스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란과 미접종자와 소상인들의 반발에 최근에는 대구에서 가장 먼저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조치가 취해졌었는데요. 이제는 이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방역패스 해제

 

방역패스 중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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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조치가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및 의료 체계 개편과 의료시설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잠정적인 즉 일시적인 조치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토대로 다시 재조정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건지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이미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모든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선별 진료소에서도 방역패스를 위해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하는 건이 너무 많은 등 의료시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행정 역량과 의료 역량을 최대한 중환자 관리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긴 조치같습니다.

 

 

방역패스 해제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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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 방역 패스는 식당과 카페 등 11개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시행되었는데요. 이제는 이 모든 곳에서 입장 시 백신 접종확인서는 물론이고 확진자 이동경로 추적 등의 이유로 시행되었던 출입 명부 작성이나 안심콜, QR체크인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에 더해 감염 취약시설이나 5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에서도 모두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또한 보건소의 음성 확인서 발급도 일시 중단됩니다.

 

 

달라진 자가격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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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에 대한 기준도 3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자가격리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자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동거인에 대한 격리조치가 아예 사라집니다. 보건소로부터 양성 판정문자를 받은 시점부터 자가 격리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3월부터는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확진이 되었다 할지라도 동거인은 모두 수동 감시 대상이 됩니다. 수동 감시는 보건소에서 제시하는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 감염 방지에 힘써야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자가격리 기준

 

또한 PCR 검사 방식도 바뀝니다. 종전까지는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 되는 날에 총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3일 이내에 검사를 한번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만 PCR)를 받습니다.

 

 

유지되는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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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사적 모임 6인까지 허용 방침과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추세로 봐서는 이 부분도 조만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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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는 어느 정도 개인 자율 방역체제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경향을 보며 한국도 비슷한 추세로 갈 것을 예상하고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방역수칙을 기존과 같이 잘 유지해야함은 분명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여전히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에 많은 반발이 있지만 하루빨리 이 전염병도 누그러지고 경제도 되찾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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